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사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그런 참여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공약에 대해서도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