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의지 있는지 답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 재창출 실패 과정 속에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재건과 지선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에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며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당내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고 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는 의지가 있나"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