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사법거래’, 삼권분립 위협…투표로 심판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거래 의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역 1번 게이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라며 “특종이 맞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말했다. 빨리 정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라며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며 “권력과 사법이 뒤에서 손을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며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그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사법을 이재명 설계대로 굴러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멈추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그 답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있다”라며 “이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