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조 파업 초읽기...서울시 "시민 혈세로 임금 20% 인상 부적절"

▲28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며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조가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하고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시는 부연했다.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했다.

시는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나 일방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임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시는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07시~09시보다 1시간 연장한 0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한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市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