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도입 후 방과후강사 10명 중 8명 ‘수입 감소’ 호소

“강사료 낮고 수업 겹쳐”…늘봄 도입에 방과후 수업권 축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운영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10명 중 8명은 수입이 줄고 수강 학생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늘봄학교의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쳐 불이익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전국 방과후·늘봄학교 강사 1681명을 대상으로 15~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4%(1352명)는 늘봄학교로 인해 방과후학교 학생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74.2%(1247명)는 강사료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늘봄학교의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70.8%(750명)가 ‘강사료가 적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방과후학교) 수업과 시간이 겹침’(69.7%·739명), ‘내 과목을 뽑지 않음’(35.5%·3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와 관련해서는 전체 77.2%가 기존 교육부의 지침 강사료인 4만 원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료가 3만5000원에서 4만 원 사이라는 응답은 절반인 49.2%였고, 3만500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기회가 박탈, 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강사 수입과 수업기회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강사 참여 보장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인상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폐강이 되거나 강사료가 반토막 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별안간 누군지 모르는 퇴직 교원이나 외부 기관 관계자자 와서 대신하는 부조리한 상황은 끝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과 낮은 수업운영비로는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