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과감 증액 필수…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 편성해야”

“12조 추경 경제성장률 0.1% 불과…30조 집행 시 0.9% 상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안인) 12조 원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 포인트(p)에 불과하다. 반면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0.9%p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핵심 원인”이라며 “이로써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버릴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의 1% 성장을 전망했고, JP모건, 씨티그룹 등 여러 기관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간 통상 갈등으로 인해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3조 5000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한다. 항공 참사로 지역 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 지역에 경기 부양책도 절실하다”며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평균 고정 비용 수준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국민의힘”이라며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마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어 통상 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