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외청장 회의서 "정치적 중립ㆍ정상적 국정운영 두 가지 과제 완수"

추경 국회 통과 시 국민이 효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ㆍ실행 만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회의는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청장님들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에 엄정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를 맡고 계신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 외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직접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규제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최근, 대규모 산불, 공사 현장 붕괴사고, 싱크홀 사고,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진 상황"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서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