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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
    2025-11-19 10:48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025-10-17 14:51
  •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 구윤철 "부동산 대책·세제 방향성 등 조만간 발표" [국감]
    구윤철 "부동산 대책·세제 방향성 등 조만간 발표" [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0-13 13:00
  •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 [포토]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 [포토]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2025-09-24 16:44
  • 이투데이 Next2040, 이투데이 창립20년·창간 15주년 기념식 [포토]
    이투데이 Next2040, 이투데이 창립20년·창간 15주년 기념식 [포토]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김문수 이투데이그룹 회장, 김상우 이투데이그룹 총괄부회장,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
    2025-09-24 16:31
  • 이투데이 Next2040, 축사하는 진성준 의원 [포토]
    이투데이 Next2040, 축사하는 진성준 의원 [포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이투데이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다.
    2025-09-24 16:21
  • [Next 2040] 진성준 의원 "가슴에서 나오는 보도로 국민 울려주길"
    [Next 2040] 진성준 의원 "가슴에서 나오는 보도로 국민 울려주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가슴에서 나오는 보도로 국민의 심금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 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SF 작가 켄 리우를 만
    2025-09-24 16:11
  • 700조 관제펀드 조성할 판… 성장의 씨앗 vs 가혹한 민간 부담[펀드의 시대 1편]①
    700조 관제펀드 조성할 판… 성장의 씨앗 vs 가혹한 민간 부담[펀드의 시대 1편]①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1
  •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 [집땅지성] 기득권만 웃는 한국 부동산… 청년은 왜 집을 포기해야 하나?
    [집땅지성] 기득권만 웃는 한국 부동산… 청년은 왜 집을 포기해야 하나?
    이번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인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의 실현, 더 나아가 '모두가 집 잘 사는 나라'의 가능성을 두고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가 현실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 교수는 “5년 안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초석을
    2025-08-21 09:20
  •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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