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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양산, 실란트 국산화 예산 73억 확보… 동남권 '미래산업 축'으로 부상
    양산, 실란트 국산화 예산 73억 확보… 동남권 '미래산업 축'으로 부상
    양산시가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 부품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미래 산업 도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국비 7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48억원에 불과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
    2025-12-04 16:15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인 10조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5년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는 9조4188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
    2025-12-04 08:25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 부산시, 역대 최대 국비 10조2천억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신호탄"
    부산시, 역대 최대 국비 10조2천억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신호탄"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6.0%) 늘어난 수치로, 시민 생활과 미래 산업의 체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됐고,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2025-12-03 14:49
  •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2025-12-03 13:53
  • 황기연 수은 행장, 첫 현장 행보 '반도체'… "AI 금융지원 8.5조 확대"
    황기연 수은 행장, 첫 현장 행보 '반도체'… "AI 금융지원 8.5조 확대"
    평택 '원익IPS' 찾아 소부장 육성 의지…'AI 특위' 가동해 전방위 지원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찾았다. 정부의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3일 수은에 따르면 황 행장은 전날 경기 평택 소재
    2025-12-03 11:00
  •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엔 82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 대비 1조2745억 원(8.4%)증
    2025-12-03 10:38
  •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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