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의무 복무병 배출한 대만...예산·인력 부족은 과제

지난해 복무일수 4개월서 1년으로 늘려
올해 1월 6900여 명 제대
대졸자 몰리는 2027년, 3만5000명 입대 추산
연초 국방비 삭감에 예산, 장비 등 부족
시진핑 4연임 걸린 2027년 중국 침공 가능성도

▲대만군이 1월 21일 훈련하고 있다. 타이둥(대만)/AP뉴시스

병역법 개정을 통해 1년 의무 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이 올해 초 제대 군인을 배출했다. 복무 기간을 늘리고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간부 인력, 장비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태어난 6900여 명의 대만 남성이 1월 1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이들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2022년 발표했던 군 복무 개편안에 따라 복무 일수가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 후 입대했던 병력이다.

1년 복무제는 2018년을 끝으로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활했다. 중국과의 긴장 고조와 인구 부족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결과다. 당국은 복무일수를 늘린 것과 더불어 스팅어와 재블린 미사일, 케스트럴 로켓, 무인 드론 운용 실습을 포함해 더 엄격하고 정밀화한 교육도 도입했다.

문제는 2027년이다. 2027년은 2004년 이후에 태어난 대만 남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시기다. 대만 국방부는 자국 남성 대부분이 학사 학위만 취득하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 약 3만5000명이 징집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라이칭더(가운데) 대만 총통이 1월 21일 타이둥 군 기지를 방문해 병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둥(대만)/AP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예산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간부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겪는 중이다. 현재 대만 입법원(의회)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1월 입법원은 국방비 감축을 포함한 기록적인 예산 삭감안을 통과했다. 당시 대만 국방부는 국방비 삭감이 징집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훈련 간부는 이미 부족한 상태다. 대만 입법원 예산센터에 따르면 이들의 자원입대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많은 전투부대가 승인된 간부 병력의 80% 미만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부족은 뿌리 깊은 제도적 기능 장애와 비효율적인 개혁 노력, 민군 간 지속적인 불신 탓에 오랜 기간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과 맞물린다고 디플로맷은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칭더 총통은 이달부터 모든 자원입대 군인의 월급을 최고 1만2000대만달러(약 53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비 문제도 심각하다. 1년 의무 복무제를 시행한 첫해만 보더라도 훈련에 제대로 이용된 장비는 국산 케스트럴 대전차 로켓뿐이었다. 미국에서 구매한 휴대용 스팅어와 지대공 미사일 재블린은 대만군이 광범위한 훈련에 활용할 만큼 충분한 양을 비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병사들은 실제 운용보다 기술적인 지식 습득에 집중해야 했다.

2027년이 대만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는 해다. 이런 탓에 2027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큰 시점으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대만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 치르는 군사훈련에 2027년을 중국 침공 연도로 상정했다.

디플로맷은 “라이 총통은 대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2027년까지 수립했지만, 대만 입법원에선 여전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병제 확대 과제는 단순히 무기나 인력 문제가 아닌 정책 입안자와 대중 모두의 단결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