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촉진 종합대책 발표...“최저임금 올리고·주식시장 안정화”

中 공산당·국무원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 발표
관계부처 기관, 17일 소비 진작 대책 관련 기자회견 예정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재 중국 영사관에 3월 26일 오성홍기가 보인다. 오클랜드(뉴질랜드)/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올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경제 목표로 설정하자마자 당정 차원에서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를 되살리는 이른바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30항짜리 이번 대책은 크게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소비 지원 조치 △서비스 소비 촉진 △자동차·가전 등 주요 업그레이드 소비 지원 △소비환경 개선 △소비 관련 규제 최적화 △지원 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우선 중점 영역·업종과 도농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을 촉진하고,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육아 보조금 제도를 수립해 투자가 소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력 보장을 위한 조치로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유연노동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 자동차 거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해선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를 엄정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각급 공회(노동조합)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은 지난 14일 재무부와 인민은행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비 촉진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중국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소매판매는 부진을 이어갔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를 의식한 중국 당정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통해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당국은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이며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