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
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 재판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쟁점은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고, 그 부분을 모아 병합해 핵심 증인만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며 “공판준비기일은 오늘로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 조 청장, 김 전 청장 재판에 앞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다.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청장 건강 상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판 참석을 위해)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