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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2025-12-02 09:59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2025-11-28 17:13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남색 정장·회색 뿔테 안경 착용한 채 등장수용번호 '2961'…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

2025-11-03 13:55
윤석열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특검 호칭에 법정서 발끈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

2025-10-31 14:00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25-10-31 13:19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유경옥 불출석…법원, 11월 14일 재소환

특검 "전성배·유경옥 진술 맞춘 정황…신문 필요"전성배 처남, 김건희 여사 자택 방문 사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언하기로 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처남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쇼핑

2025-10-29 15:23
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첫 재판 11월 3일로 연기

法 "앞 사건 증인신문 길어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2025-10-28 16:41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2025-10-25 10:18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건희 4차 공판 증인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겠다고 나섰고, 함께 만난 것은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2025-10-24 15:20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2025-10-23 15:58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혹 정면 반박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행 전망에 대해선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3:38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첫 대면..."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3차 공판 증인 출석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명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25-10-22 17:09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한동훈, 내란 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정치특검 언론플레이"

지난달 23일 이어 두 번째 불출석내달 23일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공판 전 증인신

2025-10-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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