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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4-16 14:36
  •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
    2025-04-07 17:48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2025-02-25 15:31
  • ‘尹 영장 쇼핑’ 논란 키운 공수처…“국회 답변 미흡했다”
    ‘尹 영장 쇼핑’ 논란 키운 공수처…“국회 답변 미흡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일부러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尹 변호인단, 공수처 처·자장 등 중앙지검에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2025-02-25 12:00
  •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메모’ 진술 번복…증거·증언 효력은?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메모’ 진술 번복…증거·증언 효력은?
    홍장원, 尹 탄핵심판서 앞선 진술 오류 인정“증언 신빙성 없어” vs “명단 존재 사실은 일관”헌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지정…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신빙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증거와 증언의 효력 유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1일 법조
    2025-02-21 15:23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尹, 韓 국무총리 증인 신문 전 퇴정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韓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개인이 판단할 일 아냐”韓 “국무위원 모두 만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과 달라 탄핵심판정에서 국정 1·2인자가 마주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뒤 곧바로 퇴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해
    2025-02-20 17:00
  •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
    2025-02-19 11:39
  •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변호인과 협의 중”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변호인과 협의 중”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변호인과 협의 중”
    2025-02-19 11:09
  •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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