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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李대통령 “정청래는 함께 싸운 동지”…‘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비판한 누리꾼의 글에 직접 반박했다.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하며 회동 경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 전 대표와의 만찬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적은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2026-10-03 11:33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김민석 "공소청·중수청 안착되게 법령·조직 신속 정비…경찰개혁도 박차"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10-02 10:47
트럼프, 선거 앞 비상사태 가능성 열어둬⋯“어떤 것도 배제 안 해”

“한 번도 안 썼지만 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군 병력의 국내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

2026-10-02 10:05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내란’ 낙인 남발은 정치적 자충수

국민 갈라치는 시대 착오적인 언어양극화 심화시켜 증오심 자극할 뿐여권의 값싼 선동행태 성찰 필요해 언어는 칼과 같다. 잘못 쓰면 남도 해치고 나도 다친다. 특히 시대 맥락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화가 돌아올 수 있다. 근래 여권(與圈)의 유행어가 된 ‘내란’이라는 언어가 바로 그렇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

2026-10-02 06:00
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완성…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

2026-10-01 11:00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 갈라치기에 경고…민생·개혁 단단히 지켜야"

김준형 "지지율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과도한 절제·자기검열이 개혁 좌초 위기"조국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규명 집중”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민생·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2026-09-27 13:43
계속되는 여권 내분…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갈등이 이어지며 지지율 반등과 지지층 통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둔 당내 강경파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

2026-09-26 09:00
조희대 증인 신청에 탄핵론까지...연휴 뒤 국감 정국 달굴 쟁점

법사위, 조희대 내달 6일 대법원 국감 증인 의결민주 "모든 권한 동원"...탄핵은 국민 설득 우선국힘 "삼권분립 형해화"...김현지 출석 요구 방침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김용범·박현주 겨냥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이 그대로 국감

2026-09-25 10:00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2026-09-23 15:36
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쿠데타적 행태…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2026-09-22 14:42
‘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중…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문제가 언제 정리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면서 이같

2026-09-19 16:23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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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새 정부의 고령자 정책도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2025-06-04 08:38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2022-02-28 14:27
[브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

2017-01-0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