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이 언제 날지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내일(18일) 변론 때 공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 당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로 이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인 국회는 지정한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15일자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 떨어진다며 기각됐고, 구체적 설명도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아울러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며 조 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국회 측도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은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로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구인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냐’는 질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아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