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조현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며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선관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불리로 해석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내려진 경위와 관련 검토 과정, 해당 결정이 이뤄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배경과 결정 주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전국 26개 투표소의 대응 현황 자료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와 위기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19일까지 열흘간 활동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