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
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해 온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 합수본)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범 막바지 조율 단계까지 갔으나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합수본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구상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모여 협의한 뒤 신설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박영빈 청주지검장, 부본부장에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등 조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바로 직전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관계기관 협의 일정은 취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사 역량 집중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검은 옛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했고, 지난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마약범죄 전담 특별수사본부도 꾸렸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밀수, 불법 유통, 다크웹 거래, 인터넷 유통망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100여 명의 기관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구조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 내부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한 검사장은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위해 합수본을 구성하려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추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범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수사를 더 응집력 있게 하면 좋은데 (합수본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기존 수사 체계를 더 견고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강력부장 출신인 이진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동부지검에 꾸려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경찰과 검찰이 초동수사 상황, 법리 등을 서로 논의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며 “협력관계가 필요해 합수본을 잘 구성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은 특히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장하고, 젊은 층들 범죄가 늘어나는 등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 출범이 계속 연기된다면 향후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