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60일간 완전한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공개 압박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ABC방송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언제 투표할지, 어떻게
계엄 언급한 가치평가 보고서…법률 검증 절차 쟁점정연욱, 역사·법률 전문가 검증 의무화 도입 요구영화인연대 작품 비판과 개인 안전 위협 구분 촉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영화 ‘암살자(들)’의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부여한 경위가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 경위 공개와 전문가 검증 의무화를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
국민 갈라치는 시대 착오적인 언어양극화 심화시켜 증오심 자극할 뿐여권의 값싼 선동행태 성찰 필요해
언어는 칼과 같다. 잘못 쓰면 남도 해치고 나도 다친다. 특히 시대 맥락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화가 돌아올 수 있다. 근래 여권(與圈)의 유행어가 된 ‘내란’이라는 언어가 바로 그렇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
한은,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 96억달러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분기에 비해 투입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환율 관리에 주력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분기별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총 96억1200만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상식…거부감이 다수"한병도 "추석 민심 천심으로…정기국회로 답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며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라는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지지율 최저 국면 속 90분간 문답…부동산·단일종목 ETF 등 정책 시각 촉각개각 인사검증 파열음·호르무즈 파병·사법부 갈등 등 복합 뇌관 해법 제시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가족 철거민 딱지 의혹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방이 오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의 분당 상가 투자와 관련해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한 달에 192만원이 나가고 월세로 들어오는 건 1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극장가의 불황기에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껏 사극이 그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종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재해석한 단종의 모습은 오늘날 대중이 가진 어떤 갈증을 건드렸을까.
‘왕과 사는 남자’, 우리가 알던 단종이 아니다
사실 단종의 비극은 대중에게 익숙하다. 이미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1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 김동철 작가가 장편소설 ‘계엄의 추억’을 출간했다.
‘계엄의 추억’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다. 작가는 만약 그날의 계엄이 현실화됐다면 사회는 어떤 혼란을 겪었을지를 상상하며, 자신의 과거 기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너희 세대는 재앙의 가능성을 모두 알고 사는 시대에 사는 거야. 너희 세대의 운명이야. 생존 자체가 번영 이상으로 중요해. 부디 생존해. 생존 기술을 만들고 실현하는 미래 세대가 되기를 바라. (…) 부디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