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음모를 저지하는 결말을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0일 방송된 '모범택시3' 최종회(16회)에서는 김도기 기사(이제훈)가 특수부대 장교 '김대위'로 복귀해 비상계엄 선포를 노린 군 내부의 권력형 음모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담겼다. 김도기는 과거 부하 유선아(전소니)의 죽음이 계엄 선포를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국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장동혁 ‘이기는 변화’ 승부수…쇄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정치계 혹평…“국민 기만 쇼…영향 있다면 매년 당명 바꿀 것”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혁신 구호로 내세운 ‘이기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내용 없는 간판 교체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고용의 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가 반등했지만 한국은행이 공공일자리 효과를 걷어내고 추정한 민간고용 통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분명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비(非)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변화가 맞물리며 일자리가 더 이상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비상계엄 옹호 세력 절연이 쇄신”“모호한 과거 청산으론 ‘이기는 변화’ 불가”
국민의힘 내 소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7일 장동혁 당 대표가 발표한 당 혁신 구상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견제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신(新) 3특검' 도입을 역제안하며 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정치권의 처세술 논의를 "소모적"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맞설 '신(新) 3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민심 경청 로드를 다니며 수백 명의 시민을 만나면 정치인의 처세술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윤어게인'을 외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며 보수 재편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어게인'과 단절하지 않으면 (정치적) 덧셈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현재 상황을
당명 개정 추진에 "옷 갈아입어도 냄새 안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철 지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고 앞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민주당이 여러 폭주를 하고 있음에도 저럴 수 있는 건 '계엄 치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의 근본적 쇄신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심 끝에 내려진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