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요동…정책 일관성 지켜야

입력 2024-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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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연기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률을 들었다. 고금리 취약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시장에선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는’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으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소리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말부터 6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해 적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2단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규제 시행이 미뤄지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7월로 잠정 연기됐다.

일각에선 9월까지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던 당국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안 그래도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은행권은 난감하기만 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지난달 말(708조5723억 원)과 비교해 2조 원 이상 늘었다.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을 두고 은행만을 탓할 순 없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권에 상생 금융을 강조하자 은행들은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등 당국의 기조에 맞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닦달하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은행을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갈팡질팡’한 정부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필요한 건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은행의 대출 운영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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