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입력 2024-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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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올라 소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기 어려운 현실에 수명 연장은 ‘벌’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이들이 부업과 ‘투잡’을 동원한 부수입으로 팍팍한 삶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서민·중산층 사이에서 자본소득은 자산 형성의 대표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더 주목받고 있다. 근로에 투입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몸은 두 개가 아닌 하나이기에 근로 외에 ‘돈이 나올 구멍’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탈출구다. 이제 금융투자는 선택 문제라기보다 안 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벼락거지’ 위기감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둔 정치권 줄다리기로 또 다른 난항에 맞닥뜨렸다.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여러모로 개인에 부담이다. 5000만 원 이하 투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피하고자 보유 자산 처분 여부를 가늠하는 것 역시 미래 소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작업이다. 금투세는 2022년 말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 불확실성에 질린 개인은 국내를 등지고 해외 증시로 향하는 중이다.

문제는 개인 이탈이 국내 증시 침체를 가속화 해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들 투자 유인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증시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냉각을 부를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기업이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활력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이런 사정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를 꼭 시행해야겠다면,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거든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국회가 주춤하는 이 순간에도 증시에서 단숨에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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