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군의 계엄 준비 과정 등 앞선 수사가 닿지 못했던 의혹을 규명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가 모두 기소로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부담, 떨어지는 혼인율 등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게 정말 폐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잡초는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제때 걷어내야 한다. 하지만 잡초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새싹까지 뽑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도 이와 닮았다.
정부가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상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최근 취재원들을 만날 때마다 뜻밖의 공통점이 자주 눈에 띈다. 변압기를 만드는 전력기기 회사도, 철강사도, 조선사도 새 먹거리로 AI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한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AI 특수가 전통 제조업 깊숙이 파고든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가 쌓아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회는 몸싸움과 고발전으로 얼룩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여야는 여덟 달을 협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이던 선거법 원안은 연동률 상한을 둔 수정안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공수처법도 두 개의 안
창고형 할인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품목을 다양화한 쇼핑 채널은 계속 늘고 있다. 오늘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배송에도 많은 사람이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들었던 “대형마트만의 역할과 편의가 있다”는 소비자의 한마디가 쉽게 떨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경영 위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을 취재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들은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11개 업종 가운데 자판기 운영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재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궁금한 것은 지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지 두 달째다.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건 아니었다. 증권사 SNS 계정 몇 곳을 팔로우했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사칭 계정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일명 '매니저'라는 사람은 증권사 공식 계정인 양 주식 정보를 주겠다며 자꾸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증권사 SNS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사칭 계정이 있다'는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
‘참교육’, ‘김부장’, ‘모범택시’.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인공이 직접 해결하고, 악인은 통쾌하게 응징당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많은 시청자는 이런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만큼 현실의 법과 제도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흥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익숙한 비유를 꺼냈다. 주택 공급이 빵을 찍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실제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주택 공급 사업은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와 보상, 착공을 거쳐 준공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고
코스닥 시장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13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급격한 기준 변화로 존폐 기로에 선 상장사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
금융부 시절 다루던 숫자는 대개 조 단위였다. 은행의 순이익, 대출 잔액,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처럼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기사의 무게감도 비례하는 듯했다. 수천억원의 이익 변동과 수조원의 자금 이동을 매일 추적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생활문화부로 부서를 옮긴 뒤 출입처에서 다루는 숫자는 200원 혹은 500원으로 축소됐다. 커피 한 잔, 즉석밥 한 개, 외
"정부 차원에서 중국차에 대한 견제를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완성차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2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을 휩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세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나 일시적 조정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바다 건너 상하이 증시에서 전체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며 최대 14조원의 공모 자금을 쓸어 담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이 던진 경고장이다.
과거 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중국 반도체 기업이 이제는 거대한 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는 환호했다. 드디어 업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도 핵심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고로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줄곧 관료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자율 긴축 내몰린 시장연준과 반대 길 걷는 한은, 정교한 가이던스 통제력 '눈길''사라진 힌트' 안갯속 지표ㆍ정책에 꽉 잡을 닻 역할 해야
올해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이목을 집중시킨 두 통화정책 사령탑이 나란히 취임했다. 4월 한국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신현송 총재와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특정 이슈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겹쳤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1349억원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쿠팡(3750만명 유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39억원을 기준으로
올여름 이탈리아 로마에서 콜로세움과 판테온을 마주하며 본 것은 단순한 고대 건축물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며 그 유산을 오늘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철학이었다. 로마는 편리한 도시가 아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적지 않고, 문화재라는 이유로 냉난방 시설조차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져도 그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