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 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 “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범여권 주도의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