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입력 2024-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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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베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베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협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여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상임위에 참석해 최소한의 입법 활동은 이어가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만큼, ‘반쪽 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단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 국정을 팽개칠 순 없다. 상임위에 중요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다’는 현실론적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에 휩싸인 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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