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새국면 접어드나?

"지경부-금융위, 밥그룻 싸움보다는 협력 모색해야"

금융위원회가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설립 주체를 놓고 주도권 싸음을 벌여오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간 관계가 새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소는 한 곳만 정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주도권 다툼보다는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온실가스를 정해진 기간에 일정비율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

만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 못해도 다른 국가의 배출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감축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일종의 파생상품인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곳으로 녹색성장 시대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지경부는 한국전력거래소(KPX)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1년까지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도 오는 2011년 설립 시기에 동의하는 한편, 향후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설립 주체를 두고 금융위와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시카고기후거래소(CCX)를 방문,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배출권거래권 거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업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립구도를 보였던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가 시카고시후거래소와의 MOU를 계기로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탄소배출권은 에너지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에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탄소배출권거래가 활발한 유럽연합(EU)도 처음에는 전력거래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은 향후 금융부문의 기능이 추가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금융상품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일본과 같이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화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 설립을 두고 금융위와 지경부간 대립구도로 많이 비춰졌지만 양자 대결책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협력방안을 모색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전히 주도권 싸움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한고 밝혀, 전력 발전부문을 담당하는 지경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6%가 석탄·가스 발전부문에서 나오고 앞으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거래 물량 약 60~70%가 발전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실무 부처인 지경부 입장에서는 손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경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의 대부분이 전력부문에서 나온다"면서 거래소 설립 주도권만큼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부산시와 광주시도 각각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천명해 부처 및 지자체간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주도권 싸움을 기업의 정책 추진에 있어 혼란만 야기한다"면서 "국가의 전체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접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