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입력 2024-05-15 17:02 수정 2024-05-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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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대응과 관련, 다른 해법을 내면서 양측 간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 차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한다"며 과방위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며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안건 협의 불발 등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통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부정적이다. 사태 해결보다,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 중진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 담당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SNS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반일' 프레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상임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편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도, 정부와 네이버 측 입장을 청취하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과기부와 네이버 측에서도 이 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4일 입장문에서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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