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2024-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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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ㆍ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이용 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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