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입력 2024-04-21 10:34 수정 2024-04-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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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11만 명…3년 새 2.6배 ‘쑥’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발표했지만
‘부자 감세 반대’ 야당에 표류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약 3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한 계좌당 평균 가입 금액은 330만 원에서 496만 원으로 50.3% 늘었다. 3년 전 중개형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용 범위가 단순 예금 위주에서 주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계좌다. 중개형은 기존의 신탁형과 달리 국내 상장 주식까지 투자 범위가 넓다.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기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도 크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에도 기존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이 ISA의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1월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서민형 기준 10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493만 명이었던 ISA 가입자가 두 달 새 20만 명 넘게 증가한 배경이다.

제도 개편으로 연간 4000만 원을 3년 납입한 가입자를 연 4%의 수익률을 본다고 가정하면, 기존과 비교해서 세제 혜택을 기존보다 최대 2.2배(56만8000원)를 더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기류로 읽힌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으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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