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입력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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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
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
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공약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함께 4월 반감기 호재를 앞두고 있어, 가파른 상승 폭을 연출하고 있다.

20대 대선 때 2021년 상승장에 힘 입어 가상자산 공약이 대거 쏟아진 것 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 등 관련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활기 찾은 가상자산…690만 표심 어디로?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같은 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에 돌입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이들 공약 가운데 대부분은 미실현 되거나, 부분실현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방안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코인 발행이나 공시 같은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 전달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2년 2개월 만에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상승장에 업계 목소리↑…‘가상자산’ 공약 대결 = 비크코인이 올해 안에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투자자들의 관련 공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내년 본격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위축을 우려해 과세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낮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다른 투자 자산 대비 논의된 기간이 짧기도 하고,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달라 취득 원가를 어떻게 매길지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거래량 상승이 어렵다”며 “거래소 주 수익원이 거래 수수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 유동성이 공급돼 거래소 수익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도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라는 면에서 업계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를 계약 중인 거래소와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 몸집이 차이나는 상황”이라며 “코인마켓 거래소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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