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국 반도체 동맹…일본·네덜란드서 대중 압박에 의문 제기

미국, 2019년부터 네덜란드에 대중 수출 통제 압박
중국, 네덜란드 ASML의 세 번째로 큰 고객
일본,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 수출 통제
일본 정부 관리들 “불필요하게 중국 자극할 수 있어”

▲2023년 1월 30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 로고가 걸려 있다. 벨트호벤(네덜란드)/AP뉴시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여러 동맹국이 동참한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맹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원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중 규제와 관련해 무역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새 조치에 따라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판매가 어려워지자 미국이 올바르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어 왔다. 이달 17일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ASML의 ‘트윈스캔 NXT: 1980Di’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ASML은 삼성과 TSMC,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한국에 이어 ASML의 세 번째로 큰 고객이기도 하다.

리제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무역장관은 의회 토론에서 “내각은 유럽 최대 기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는 더 유럽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네덜란드는 미국과 규제 문제를 놓고 단둘이 협상을 해왔지만,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본이 중국에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리는 미국의 방식에 이상한 불편함을 느낀다”며 “국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품목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한 국가를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7월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3월 해당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통제 대상이 되는 160개 국가 및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본의 제재는 미국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