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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9월 수출물가, 원화 강세에 두 달째 하락⋯소득교역조건 또 역대급

한은, 16일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지난달 우리나라의 원화 기준 수출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와 석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품목물가가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우리나라 교역 실질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또다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

2026-10-16 06:00
난공불락 美 뚫은 한화 K9...아직 ‘X’가 붙은 이유

난공불락 美 방산시장 뚫었다…K9, 9년 도전 결실평가 1위에도 막판까지 협상…시제품 9문 주문 확보무기 구매국서 공급자로…시험평가·양산 수주 과제 ‘1776’.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다. 미 육군은 한국에서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에 이 숫자를 붙였다. 이름은 ‘XM1776’. 미국의 포병 지원을 받던 한국이 이제 미군에 자주포를 공급한다. 다만 이름

2026-10-16 05:00
직판에 치료 적응증 확대까지⋯미국 시장 겨냥한 K톡신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들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미용 목적을 넘어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에 나섰다. 한국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이 미국 내 입지를 다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제약바이

2026-10-16 05:00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한·중 바이오 협력 앞 규제 개선 촉구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업계가 해외 임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한·중 의료바이오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 기회를 넓히려면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에

2026-10-15 17:37
진양곤·김태한 HLB 투톱, 간암 신약 FDA 승인 자신감…“연내 허가 기대”

HLB그룹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허가를 가로막았던 제조·품질관리(CMC) 관련 문제가 모두 해소된 만큼 연내 최종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한 HLB그룹 바이오부문 총괄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HLB Group IR Day’에서 “이번이

2026-10-15 17:09
에이피알, 스킨부스터도 해외로…11월 칠레서 공식 출시

PN 기반 ‘에이지알’ 2종 중남미 공급…20일 산티아고서 사전 출시 행사평택 제3캠퍼스 7월 생산 시작…일본·중동 등으로 공급 확대 추진 에이피알이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에 이어 스킨부스터의 해외 공급을 본격화한다. 올해 7월 가동을 시작한 평택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와 일본, 중동 등으로 공급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메

2026-10-15 16:42
HBM 호황 뒤에 중국의 그림자⋯K메모리 독주 흔들까

CXMT D램 점유율 1년 새 4%→10% 확대YMTC 낸드 출하량 세계 3위…韓 턱밑 추격HBM 기술격차 여전하지만 범용 메모리 위협中 증설 확대에 K반도체 가격 결정력 시험대 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중국 메모리 기업의 기술 추격 우려가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과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

2026-10-15 16:34
포도, 신선농산물 최초 ‘수출 1억달러’ 도전…물류 지원 53% 늘리고 주말에도 검역

농식품부, 상주서 수출 확대 전략 발표…올해 수출 목표 1억1250만달러 9월 누적 수출 54.5% 증가…농가·수출업체 표준계약으로 정산·품질 기준 명확화 정부가 올해 포도 수출 1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물류 지원을 53%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검역을 지원한다. 수출이 집중되는 10~12월에 생산부터 물류·마케팅까지 지원을 강화해 해외 판로를 넓히고,

2026-10-15 16:30
통계 오류·마약 검사 허점 질타…조달계약 공정성도 도마 [국감-종합]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2026-10-15 16:25
지역 행보 나선 이소영 중기장관…‘점프업’ 확대 속 기업 애로 청취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사 육성…내년 220개사 신규 선정기업들 인력난·규제 개선 호소…이소영 “성장사다리 확충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권역별 현장행보로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기업을 찾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체계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공장 입지 규제, 후속 연구개발(R&D)

2026-10-15 16:21
기름값 묶은 지 7개월⋯정부는 예산 부담, 정유사는 보전 불안

16일 현행 가격 적용 종료…11차 동결·조정 주목6개월 전제한 4.2조 예비비…추가 재원 필요성 쟁점물가 안정 효과 속 손실 정산·종료 조건 구체화 과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와 정유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묶고 있지만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전 재원을 살펴야 한다. 정유사는 보전받을 금액과 지급 시

2026-10-15 16:20
"이번엔 쉬어간다" 전문가 10인 전원 '동결' 예측⋯11월 인상 유력 [금통위폴]

전문가 10인 전원 '동결' 관측⋯6인 "인상 소수의견" vs 4인 "만장일치"역대급 경상수지·강력한 성장률에 물가 파급 우려⋯최종금리 3.5% 우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일 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7월과 8월 연속 인상을 전격 단행한 만큼 이달에는 한 차례 쉬어

2026-10-15 15:56
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

2026-10-15 15:47
농식품부 “브라질 계란 구매비는 2억원…나머지 14억원은 운송비·관세 등”

고가 수입 논란에 비용 구성 설명…총 16억원, 30개 기준 수입단가 4만3923원 브라질산은 전체 수입량의 0.8%…“긴급 수급불안 대비한 공급망 확보 목적”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논란에 정부가 수입비용 약 16억원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들었다는

2026-10-15 14:34
무보-BNK경남은행, 부울경 수출기업 78억 우대금융 맞손⋯최대 2.5배 특례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BNK경남은행과 손잡고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마중물 삼아 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밀착형 우대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지역 상생 발전과 수출 활력을 꾀한다. 무보는 14일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지역

2026-10-15 14:19
디와이씨, 자사주 46만주 소각 결정…신탁 취득 물량 50% 상회

잔여 33만주는 RSU 재원 활용…총발행주식 2145만주로 감소볼보 수주·美 전기차 공급 논의에 방산 자회사 수출 수혜 정밀부품 전문기업 디와이씨가 6월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절반 이상을 소각하기로 결정하며 주주환원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자회사를 통한 방산 유도무기 부품 수주 호조 등 본업과 신사업 전반의 성장세에 힘입

2026-10-15 13:54
원산지 세탁·수의계약 편중 질타…지역통계 사각지대도 도마 [국감]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2026-10-15 13:15
동국제약 ‘CPHI Worldwide 2026’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동국제약이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Worldwide 2026’에 유은정 글로벌 사업본부 전무를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CPHI Worldwide’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개최되는 제약·바이오 업계 대표 행사로, 올

2026-10-15 13:14
8월 시중에 풀린 돈, 또 늘었다···기업 이어 가계자금도 증가전환

한은, 15일 '8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 발표8월 M2 4266.8조원⋯10개월 연속 증가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기업 유동성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 속 주요 기업 여유자금이 몰리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 유동성 역시 그동안 주식시장 등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돌아오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

2026-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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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정 돌봄 기술부터 재활 로봇까지, 코엑스서 한자리에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재활과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로봇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요양시설 설비까지 돌봄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다.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2026-10-12 09:08
아마란스, 화장품 산업 발전 기여로 부산시 유공 표창

화장품 전문기업 아마란스는 최찬기 대표가 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헬스케어위크’ 개막식에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산광역시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아마란스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화장품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확대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마란스는

2026-09-03 16:34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

넥스블록

메시 제이슨 네 윈 “韓 ‘거래 중심’ 넘어 글로벌 디지털 거래 ‘핵심 설계자’로”

韓 산업 무게중심, 가상자산으로 이동 “디지털자산 영향력 확대 기반 갖춰” “한국 경쟁력, 높은 디지털 성숙도와 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실물 경제와 ‘연결’ “국내 시장점유율 경쟁 벗어나 인프라 연결 구축 초점 맞춰야” 높은 거래량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려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2026-10-02 16:54
두나무, KBW 2026서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상 공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orea Blockchain Week 2026·KBW 2026)’에서 개인을 넘어 법인·기관까지 아우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구상을 공개했다. 1일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는 KBW 2026의 프레젠팅 파트너(Presenting Partner)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2026-10-01 09:16
비트고 CEO “韓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신뢰 기반 디지털자산 인프라 모델 될 것”

“한국 가상자산 시장, 높은 투자 수요+제도화 동시 진행”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초기 인터넷 시장과 같은 순간” 시장 참여 확대 위해 보안, 상호운용성, 글로벌 연결성 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국 규제에 기반한 ‘신뢰’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이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2026-09-3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