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 울려 정의와 공정 살아있는 K-바이오 만들 것”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0월 시작돼 5년 4개월 간 진행됐다. 수십 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분석결과가 제출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서 해당 자료들이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고, 추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