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진공,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손실액 3년간 5000억 넘을 듯…매각률 34% 적용

입력 2022-12-07 17:25 수정 2022-12-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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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부실채권에 34%의 매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각률을 적용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넘기고 떠안는 손실 규모는 3년간 5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수립한 새출발기금 매각업무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간 부실채권 규모를 약 2810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실우려채권 규모는 3403억 원으로 파악했다. 중진공은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3년간 부실채권과 부실우려채권 규모가 각각 8439억 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을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 명이다.

중진공의 부실채권에도 직접대출 중 연체가 90일 이상인 장기연체가 반영됐다. 부실우려채권은 요주의 채권을 비롯해 폐업자, 저신용자의 채권 수치가 포함된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방안에서 84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기고 2869억 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각률을 34%로 설정해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신용채권의 경우 통상 35% 이하로 채권가격이 설정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중진공의 부실채권 손실 규모는 5600억 원에 육박한다.

중진공은 손실 규모가 70%에 달하는데도 새출발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때보다 오히려 ‘손실을 감축’할 수 있어서다. 지난 3년간(2019~2021년) 중진공의 사고채권 평균회수율은 13.8%에 그친다. 통상 20%에 가깝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매 등 법적절차가 늦어진 탓에 회수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 회수율을 반영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으로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165억 원에 불과하다. 손실 규모가 무려 7200억 원을 넘게 된다.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넘길 때보다 손실액이 16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손실을 줄여야 하는 중진공 입장에선 34%에 채권을 넘기는 게 이익인 셈이다.

다만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유재산이 없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채권은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상화 가능성을 가진 채권이 함께 묶이면 30%대의 매각률도 헐값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진공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10%를 겨우 넘는 점은 사실상 정책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사와 부실관리, 회수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금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보다 손실을 덜어내려 새출발기금에 부실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1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해 자체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에 부실우려채권을 매각하면 매각률이 70%여서 약 7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자체 회수 시에는 더 많은 8000억 원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5년간 중진공의 요주의 채권 회수율(79.7%)을 적용한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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