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담됐나… 4대 시중은행,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규모 줄였다

입력 2022-11-30 17:30 수정 2022-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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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희망홀씨ㆍ햇살론 유스 등 ‘사회책임금융’ 규모 평균 11% 감소
4대 은행 새희망홀씨 규모는 작년보다 30% 줄어
유동성 부담에 은행 서민대출 감소폭 더 커질 듯
“LCR 유예 등 추가 규제 완화 필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4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중 서민대출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이 묶이고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서민대출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은행연합회의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지난해 ‘사회책임금융’ 규모는 직전 연도에 비해 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책임금융은 국내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의 공급 규모를 뜻한다.

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인 전체 국내은행의 지난해 사회책임금융 규모 역시 4조6802억 원으로, 직전 연도(5조4215억 원)보다 줄었다.

서민금융상품 중 ‘새희망홀씨’의 국내은행 공급 규모도 2020년 3조6794억 원에서 2021년 3조173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11월 출시된 대출상품이다.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이다.

전체 새희망홀씨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는 4대 시중 은행들로 좁혀 보면 공급 규모 감소세는 더 두드러진다. 28일 기준 4개 은행의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총 1조4277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인 2조503억 원보다 6226억 원 줄었다.

4개 은행의 올해 하반기(7월~11월 28일 기준) 새희망홀씨 신규취급액이 691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한 달 동안 대출 규모를 늘린다 해도 지난해 공급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새희망홀씨는 정부 재원 등으로 공급되는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달리 100%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다. 은행 유동성과 건전성이 공급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앞으로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환경이 악화할 요인은 더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수신금리 인상 등 은행권의 자금조달 수단은 막으면서 기업 대출 확대를 권하고 있는 탓이다. 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된 단기자금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발작적으로 오르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본다”며 “자금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ㆍCOFIX)가 오르는 탓이다.

이같이 은행권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대상자가 저소득자, 저신용자라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관리하기 어렵고,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상품이라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당장은 은행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자금조달 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대출금융상품의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봐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에 신경을 쓰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늘린 것도 서민층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라는 권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월 감독당국은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저소득자 등 서민층을 위한 대출 상품 공급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져 서민들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 계층이나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시중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내년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에 시중은행들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중은행이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면, 정부는 그만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은행의 공급 여력을 높이는 등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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