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입력 2022-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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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국토위 보고 절차 거쳐야…이르면 내일 전체회의 열듯
국회서 명령 제동 걸 방법은 없어…野, 보고 자리서 정부와 공방 벌일 듯
업무개시명령 직후 野 "당장 철회" 비판…與 "법치주의 조치" 환영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야가 극한의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측 인사들과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즉각 발효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 대신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계제는 없다"며 "일단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결정 이후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끄는 무능한 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멘트 운송업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마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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