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발표할 듯...국내 기업도 영향권

입력 2022-10-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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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심사 강화
중국 내 외국 기업, 건별 심사로 직격탄은 피할 전망
심사 기준 두고 혼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뉴 올버니에서 열린 인텔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 올버니/AP뉴시스

미국이 이번 주 새로운 대중 기술 수출 제재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사례별로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허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규 제재는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기준을 충족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사실상 판매 금지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중국에서 동일한 반도체를 만드는 외국 기업도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별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는 과학기술 패권”이라며 “미국이 기술력을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발전을 저해하는 데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건별 심사 등으로 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백한 청신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심사 기준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한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힌 중국의 기술 확보를 미국이 대신 견제해준다는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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