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입력 2022-06-26 09:45
추경호 부총리, 인원은 급증ㆍ영업이익은 급감 비효율성 질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경제장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경제장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관리에 들어가고 내달 중 공공기관 임원 급여 축소와 청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사업영역은 축소하며 중복되는 건 없애겠다"며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에 대해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인원은 12만 명이 늘어난 반면 1인당 영업이익은 1억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다"며 "연봉도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등 일부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전혀 검토 안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부분 방치는 안 된다. 일 잘하는 기관 만들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중에서 선정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순이다. 또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고 거친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고연봉 임원 임금 반납,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와 공공기관 청사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을 추진한다.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2013년 216.6%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6년 167.0%까지 낮추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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