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윤석열 정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로 확정

▲시·도별 공공기관 수 (알리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 기관의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에 125개(33.8%)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로 전체의 44.3%인 164개에 달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4개로 가장 적었고 제주(5개), 충남(7개), 인천(8개) 순이었다.

시ㆍ군ㆍ구 중에는 지방인 대전 유성구(29개)를 빼면 서울 중구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중구에는 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어 강남구(15개), 영등포구(13개), 마포구(10개), 서초구(10개), 종로구(10개)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고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조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김병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발표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지방이전을 한다면 1차처럼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매각하고 이전지에 신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