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백 “백신 접종 거부하면 세금 물린다”

입력 2022-01-12 12:15

100캐나다달러 이상으로 책정될 듯...논란의 여지 남아

▲캐나다 퀘백 시민이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퀘백/AP뉴시스
▲캐나다 퀘백 시민이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퀘백/AP뉴시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퀘벡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시민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르고 퀘백주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성인에게 '보건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르고 총리는 "백신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열쇠"라면서 "이는 우리는 백신이 비의학적인 근거로 거부하는 성인에 보건 분담금 납부를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병원 의료진에 부담을 지우고 대다수 퀘벡주 주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100캐나다달러(약 9만5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실 입원자의 50%를 차지한다고 르고 총리는 지적했다. 앞서 퀘백주는 지난달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으려면 핵심 의료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이동제한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백신 접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대안이 남은 상황에서 세금부과는 극단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캐롤린 엘스 캐나다 맥길대학 의대 교수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보건 비상사태에서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연방정부가 대상이 되는 모든 캐나다인이 4차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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