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특허청,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메타버스·AI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허청이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6세대(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 맵'을 구축한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또 빅3인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주요 기술 분야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 385억 원에서 내년 400억 원으로 늘리고, 2030 청년 창업기업에 지식재산(IP) 사업화 자금 지원도 81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