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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
    2025-11-05 05:00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aT-주칭다오영사관, K-푸드 지재권 보호 손잡았다
    aT-주칭다오영사관, K-푸드 지재권 보호 손잡았다
    칭다오서 한국 식품기업 30곳 대상 세미나 개최중국 수출 확대 위해 상표권 등록·침해 대응 전략 공유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식품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본격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중국 칭다오에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2025-09-08 14:24
  •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 "i-SMR, 개발 초기부터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대비"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 "i-SMR, 개발 초기부터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대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세종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i-SMR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며 "당
    2025-09-03 15:03
  • [특허, 톡!] 광장에서 도약하는 ‘지재권’의 미래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폐쇄된 ‘방’과 열린 ‘광장’이라는 대비를 통해, 개인이 고립된 공간을 넘어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자체로 닫힌 공간에 머문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
    2025-08-20 18:46
  • "케데헌 가치 최대 1조 원인데"⋯'세계적 라이센서 50' 명단에 한국 없어
    "케데헌 가치 최대 1조 원인데"⋯'세계적 라이센서 50' 명단에 한국 없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K 콘텐츠의 IP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세계적 라이센서 50’에 한국은 자리조차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 50' 명단에
    2025-08-17 12:00
  • 러시아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재진출 의향 있다”…교역 재개 로드맵 필수
    러시아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재진출 의향 있다”…교역 재개 로드맵 필수
    대체시장 확보 기업 37.2%에 불과“전후 복원 수요 및 전략시장 가치 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 다수가 향후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시장이 규모가 큰 만큼 시장 복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교역 재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2025-08-12 06:00
  • 중진공,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수출 역량 강화 지원"
    중진공,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수출 역량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혁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일반 수출바우처와 차별화된 사업으로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 역
    2025-07-27 12:00
  •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 더 높아"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 더 높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2025-05-21 12:00
  • GS샵ㆍ현대홈쇼핑, ‘지재권 침해 신고’로 쿠팡서 판매 중지
    GS샵ㆍ현대홈쇼핑, ‘지재권 침해 신고’로 쿠팡서 판매 중지
    쿠팡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일부 TV홈쇼핑사에 대해 상품 연동 판매를 중단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터 GS샵과 현대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중지 사유는 상품정보 등록 기준 위반이다. 쿠팡의 오픈마켓인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홈쇼핑, 백화점 등 종합몰 상품도 연동해 노출해왔다. 이번 조치
    2025-04-08 18:38
  • “지식서비스, 서비스수출 견인…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식서비스, 서비스수출 견인…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한은, 20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발표“세계 교역 상품→서비스 전환 양상…서비스수출 확대 필수적 상황”“韓, 서비스 수출 주요국 비해 성장세 늦지만…지식서비스 성장 속도 빨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2025-03-20 12:00
  • 벤처기업, AI 경쟁력 높이려면…"잘하는 것 특화해 서비스해야"
    벤처기업, AI 경쟁력 높이려면…"잘하는 것 특화해 서비스해야"
    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잘하는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오후 강남구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25 AI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기업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AI 도입, 활용 전략을 공유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2025-03-11 16:16
  •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2025-03-11 11:00
  • 경제안보 핵심수단 '지식재산' 지킨다…6억 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
    경제안보 핵심수단 '지식재산' 지킨다…6억 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
    산업부·특허청,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공동 개최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으로 중요성 부각…대응 전략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해 약 6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는 첨단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명품특허'를 만
    2025-02-26 15:30
  •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우주위, 차세대 발사체 계획 변경 의결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우주위, 차세대 발사체 계획 변경 의결
    국가우주위원회, 차세대 발사체 사업 계획 변경 검토"2032년 달 착륙선 임무+재사용 경제성 고려" 국가 우주위원회가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달 착륙선 제작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바꿔 재사용 발사체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방효충 부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재로 제3회 국가우주
    2025-02-25 16:05
  •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 IP분쟁 종료로 한수원·한전 수주 청신호…뜨는 증시 키워드 ③원전
    IP분쟁 종료로 한수원·한전 수주 청신호…뜨는 증시 키워드 ③원전
    국내 원전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달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2025-01-27 13:00
  • 안덕근 산업장관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종료 적극 환영"
    안덕근 산업장관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종료 적극 환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2025-01-17 09:01
  •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공식 종료...글로벌 협력 강화키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공식 종료...글로벌 협력 강화키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7일 한수원과 한전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
    2025-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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