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통신 3사 ‘눈치 게임’ 시작됐다

입력 2021-12-07 17:4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업계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주파수 할당 방식, 시기, 대가 등 일부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3.5㎓ 대역 20㎒ 폭(3.40~3.42㎓)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역은 정부가 처음 5G 주파수를 할당하던 2018년에는 제외됐던 대역이다.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있어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대역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할당의 길이 열렸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할당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에 추가 할당을 요구한 곳이 LG유플러스인 데다, 경매 대상 대역이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만큼 추가 설비 없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통사 요구로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7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져야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균일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5G 주파수 경매에서 SKT와 KT는 각각 3.5㎓ 대역 5G 주파수를 100㎒씩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적은 80㎒ 폭을 할당받았다.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 원, 9680억 원을 써냈고 LG유플러스는 8095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SKT와 KT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앞서 SKT와 KT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유플러스에만 할당해서는 안 되며,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경매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추가 할당 결정이 내려진 만큼 양 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상황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에 참여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는 일단 정부 연구반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시기 등 차후 일정을 정하는 것을 기다리며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고, 얻을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KT 측은 “일단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SK텔레콤(SKT) 측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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