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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정부, 수입 고등어 유통 현장점검…"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까지 전달"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의 유통 현장을 찾아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최근 글로벌 어획량 감소로 수입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유통 단계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 공급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

2026-07-29 16:00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韓, 빅테크와 9500억달러 ‘AI 동맹’…샌프란에서 AIDC·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국이 엔비디아, 앤스로픽,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생산 협력, 5기가와트(GW) 규모 AIDC 구축 협력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삼성전자, SK그룹, 네이버가 이들과 AI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026-07-25 14:33
드림시큐리티, 본업 적자·부채비율 300% 돌파 속 0% 금리 250억 CB 발행

타법인 증권 취득 140억ㆍ시설 70억 투입해 M&A 및 신사업 가속1분기 연결 매출 1000억 속 본체 영업손실 23억유동부채 3500억 상환 부담에 2년 유예 장기실탄 확보 코스닥 상장 정보보안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며 자금 조달에 나선다. 표면ㆍ만기 이자율 ‘제로(0%)’라는 우호적인 조건으로 인수합병(

2026-07-24 10:35
구윤철 "올해 3% 성장·1인당 GNI 4만달러 가능성 매우 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해 1분

2026-07-24 10:10
계란 2.3억만개 수입·고등어 1200톤 추가 확보…먹거리 물가 안정

정부가 계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계란은 총 2억3000만개를 수입하고, 고등어는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여름철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란·고등어 수급

2026-07-24 09:00
정부,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

정부가 국제유가와 민생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2026-07-24 09:00
AI가 진료 보조⋯공공의료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정부가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자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

2026-07-22 14:00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 부과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인과 시멘트 등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과 하키스틱,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2026-07-21 08:26
"가짜 폰 렌탈로 연 150% 대출"…금감원, 신종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2026-07-20 12:00
북극항로 시범운항…AI 해양산업 키우고 수산물 물가 잡는다

부산~유럽 북극항로 운항 준비 막바지…2700TEU 선박·1300TEU 화물 확보고등어 특사·GIM 브랜드·해양수도권 육성까지 하반기 정책 집중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AI 기반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산 해양수도권 조성과 K-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섬·연안 기본사회 서비스 확대 등을 통

2026-07-16 16:12
안유진 당첨설로 불붙은 ‘로또 청약’ 논란⋯분상제·가점제 개편론 확산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설에 청년층 박탈감시세차익 환수 위한 채권입찰제 재도입 추진중장년 편중 가점제도 인구구조 맞춰 손질론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설을 계기로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청약에 참여하려면 수십억원의 자금 동원력이 필요해, 무

2026-07-14 17:01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에…'5극3특' 성장엔진 3분기 선정 [하반기 경제전략]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

2026-07-14 11:39
물가·환율·금리 한 번에 관리…정부, '통합시장점검' 체계 가동 [하반기 경제전략]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 신설…청년·미래산업 투자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

2026-07-14 11:38
미래에셋證 “SK하이닉스, 대외 업황 변수 여전히 견조”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저점 비중확대가 유효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최근 주가 조정은 2분기 실적 기대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수급적 기대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진행됐지만, 대외 업황 변수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2026-07-14 08:07
아시아증시, 중동 위기 재확산 속 약세⋯日 닛케이 1.9%↓

13일 아시아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흔들렸다. 국제유가가 4% 넘게 뛰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며 나라별로 혼조세가 이어졌다.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몰렸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일본과 중국, 한국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다만 홍콩은 중국 본토 자금 유입과 저가 매수

2026-07-13 16:59
AI 추론 확산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CXL' 주도권 경쟁

삼성전자, 1TB 메모리 풀 기반 AI 추론 성능 검증SK하이닉스, 차세대 CMM-DDR5 공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연결 기술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 확산으로 커지는 메모리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검증과 제품 고도화, 생태계 확대에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2026-07-13 15:06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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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운동하면 튼튼머니? 32개 시군 적립시설 ‘0곳’

민간 신청에 맡긴 적립시설 신청, 지역은 공백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튼튼머니’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다. 올해 3월부터 운영된 ‘튼튼머니’ 앱을 통해 운동 시작 전과 후에 시설의 QR코드를 찍고 로그인을 해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 운동해야 하루 500P를 적립할 수

2026-05-18 08:14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넥스블록

블록체인으로 잇는 자본시장과 녹색금융…토큰화·탄소시장 접점 부각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탄소시장 연결 고리 조명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개방형 인프라 전환 필요성 부각녹색금융 신뢰 회복 위한 데이터 투명성·제도 정비 과제로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각각의 의제를 넘어 하나의 인프라 문제로 연결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온체인화(거래나 기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이뤄지는 방식),

2026-04-23 09:06
스토리, $IP 토큰 언락 6개월 연장…“8월까지 유통 제한”

AI 특화 IP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는 Story Foundation이 $IP 토큰의 언락(Unlock) 및 베스팅(Vesting) 일정을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2월 13일로 예정됐던 초기 언락 물량은 오는 2026년 8월 13일까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 이번 일정 조정은 $IP 토큰 발행사이자 핵심 개발사인

2026-02-03 08:56
밈코인 오피셜트럼프, 유통량 20% 규모 락업 해제…시세 조종 가능성도

오피셜트럼프($TRUMP)의 첫 락업(보호예수) 해제가 시작됐다. 토큰 가격이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한 데다, 총 발행량의 80%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할당돼 있어 토크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토큰 발행량 추적 플랫폼 토크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오피셜트럼프 4000

2025-04-1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