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입력 2021-12-06 18:16

김건희, 불법 협찬 의혹에 일부 불기소 처분
민주당 법사위 "이렇게 허무하게 결론 나냐"
"도이치모터스와 김씨 관계를 수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아직도 검찰 식구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일부 허무하게 결론이 난 것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가 거론됐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범죄는 일부분 쪼개서 불기소했다. 사회 반응보고 나머지도 같이 불기소하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지 의심 든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와 김 씨의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 외에 다른 문화행사에 협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이렇게 지속해서 하나의 회사가 기획하는 전시회 등에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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