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김건희 여사에 고가 선물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尹 비호 내란수괴 대행…경제 파탄 장본인·외교통상 무능력자”“내란·김건희 특검,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반드시 필요…반드시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김민석, 5대 불가론 꺼내…조승래 “韓,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민주, 장외 여론전도…문진석·박수현·박주민 등 공세 이어가정치권, ‘전략적 포석’ 깔려있단 분석…“변수 차단·내란 프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 대행에 대해 ‘내란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청문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힌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불출석에 대한 항의도 쏟아졌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만시지탄 추경이다. 1월부터 추경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연이어 소환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냐” (홍준표 후보)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12·3 비상
한동훈 후보가 25일 ‘지난해 12월 3일에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던진 질문에 홍준표 후보는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는 한 후보의 질문에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심판이 선수로 뛸 듯 혼란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5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공직자는 책무가 뭔지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5일 전남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사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이제는 검찰의 시간"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제 3자의 시각에서 판단 받기를 원해"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검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백계의 계좌를 살펴보는 등 광범위하게 조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