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입력 2021-12-06 15: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거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당장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 함께 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50조 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공약을 밝힌 이래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며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직접 나서 50조 원 지원 예산을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

관련해 현재 내년 본예산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당장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뿐이다. 이에 선대위에선 내년 초 대선 전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의미라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건 추경뿐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하자는 의미”라며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선진국그룹 평균 17.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5%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걸 국민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경제 유지와 살아남기 위한 비용 지출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사나”라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 때 이 점을 관철하길 바란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동석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한 뒤 내년 예산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지원이 많다. 이번에도 35조 원 융자 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국가 의무를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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