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적정 손실보상 1000만↓, 재난지원금 부족”

입력 2021-10-19 17:37

소상공인, 추정 손실보다 다소 큰 보상 원하는 양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액에 대해 일반국민 절반은 1000만 원 이하로 보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의뢰 더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은 49.5%가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2000만 원 이하는 31.1%로 집계됐다.

이는 손실 규모 추정과 이어지는 결과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의 37.2%는 1만~500만 원, 31.3%는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먼저 적정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는 37.9%에 그쳤고 2000만 원 이하가 31.1%, 3000만 원 이하는 12.6%로 나타났다. 4000만 원 이하와 1억 원 이하도 각각 7.8%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추정 손실은 작게 인식하고 있다. 500만 원 이하가 47.6%로 절반에 가깝고 1000만 원 이하는 30.1%, 2000만 원 이하 11.7%, 3000만 원 이하 6.8%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일반국민은 당사자인 소상공인보다 손실은 다소 크게 추정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적정하게 보고, 소상공인은 추정되는 손실보다 다소 큰 보상을 원하는 양상이다.

최근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양측 모두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소상공인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90%가 넘었다. 일반국민은 ‘부족’과 ‘매우 부족’ 답변을 합한 비율이 65.8%지만 소상공인은 94.1%에 이르렀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소상공인 521명과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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