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입력 2021-10-17 15:30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급식·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임금 인상은 명목에 불과하고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기정화된 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협상 당시 대폭 수정된 협상안을 내놨지만 시·도교육청들은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 상태라면 20일 총파업 때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노측은 △기본급 9%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1.12%(2만2000원)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 원 인상 등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이 큰 상태다.

교육 당국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파업에 참여치 않는 근로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파업에 대한 사전 안내,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그친다.

학교 비정규직 전 직군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2019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지는 만큼 급식 등 학교 현장의 혼선과 피해가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B 씨는 “급식 파업이 또 되풀이되니 답답하다”며 “급식과 돌봄은 학교 내 필수 영역인데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파업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총파업 참가 규모와 의제별 핵심 요구안을 발표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비정규직들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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