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배제 논란에 “뺑덕어멈”…개발이익환수제 환기

입력 2021-09-28 16:41

"무책임한 결과론적 비판…위례 보면 비율 확보는 부정부패 원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배제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주의 환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개발이익환수 토론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처럼 초과이익을 지분대로 추가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인 ‘뺑덕어멈’을 언급했다.

그는 “뺑덕어멈이 재산을 빼돌려 못 쓰는 거니 버리자 해 길에 버리면 친정 식구가 집어가는 건데, 심청이가 쓸 만하니 장에 가서 팔아온다고 해 500원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버리자 해놓고 왜 500원밖에 못 받았냐 한다. 600원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팔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초과이익 배분까지 약속할 업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땅값이 오른 부분도 나누자 하면 손실도 같이 부담하자 했을 것”이라며 “이미 (당시) 7000억 원 예상 이익의 3분의 2를 확보해서 더 이상 요구한다고 들어줄 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환수를 더 못했냐는 건 무책임한 결과론적인 비판”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액수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이익을 정한 것이 하남시처럼 지분율로 이익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지사는 위례 신도시를 언급하며 “800억 원 정도가 남는대서 위험부담 없이 분양이익 50%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 몫 400억 원을 생각했는데, 수익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다며 200억 원으로 줄었고, 마지막에는 150억 원밖에 못 받았다”면서 “(이처럼) 개발사업자들이 (배분할 총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늘리는 건 일도 아니다. (때문에) 일정비율 확보 방식은 부정부패와 회계조작의 원흉”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한다는 건 제 신념이다. 경기도에선 도민환수제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국민환수제를 하는 것을 공약하려다 조선일보가 무서워 못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개발이익국민환수제로 주의를 돌렸다.

이재명 캠프는 이번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캠프 핵심관계자는 “공공 환수를 늘리려면 지방채 발행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이 용이해져야 한다”며 공공 지분을 늘리는 방향임을 귀띔했다.

관련해 민주당도 입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의혹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게 있으니 여야가 논의해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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