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입력 2021-06-14 15:43 수정 2021-06-14 15:44

"하경정 잔여 쟁점 조율 위한 녹실회의 이번 주 중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기재부 1차관, 홍 부총리, 안도걸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기재부 1차관, 홍 부총리, 안도걸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월 말 목표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차 추경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기존 전망 283조 원)할 예정인데 300조 원이 넘어 초과 세수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하경정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다는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구문제는 최근 부각되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해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 인구 TF를 가동해 왔다"며 "1기 인구 TF, 2기 인구 TF 결과 발표에 이어 이번 3기 인구 TF가 검토작업 마무리 단계인바, 3기 TF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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